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국회 원문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범위에 치유ㆍ회복 등을 포함하고,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교육자동분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ㆍ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의 장이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 때문에 학생들의 건…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를 휴학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활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학교시설정보시스템의 구축, 장애인의 학교시설 우선 이용 및 사고 관련 면책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지자체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 지역의 상황에 맞는 지역 교육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 및 규제혁신을 통해 지원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ㆍ운영을 통해 지역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
교육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학생ㆍ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정보제공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교원？등？특수교육？전문가？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등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