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당법상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체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수령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재판 진행을 명백히 방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반복적으로 교체하거나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를 남용한 경우,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판사에 대한 탄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결선투표 실시로 변경해 연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의 안과 밖을 포함하여 국회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확장하고 현행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의장의 지휘과 감독을 받는 국회 소속의 조직으로 변경하며 행정부가 강제적 형사사법 절차를 이행할 때 의장의 승인을 얻도록…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 등으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에 대한 경호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고,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단서조항을 달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에 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치안제도 확립과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 정도에 맞는 보수 지급을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회의장 밖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