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적립ㆍ관리하고 이를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돌봄 봉사시간 저축은행제도(가칭 ‘시니어케어타임뱅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
복지·연금자동분류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법제화하여 중증장애인에게 헌법상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사회…
복지·연금자동분류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로당 설치시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의 보관시설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노령층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려는…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그 근로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고취를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의…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ㆍ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 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권익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업무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등록 신청 주체가 없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공자 발굴의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등…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