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한 특정 시간 구간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지하철 방해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갱신 수요분산을 통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고 있는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ㆍ수령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철회한 경우와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ㆍ축소하여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분양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철도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국비 지원금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기존 노선의 분담비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망 건설의 효율성 확보 및 지역간 이동성…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중단 건축물과 더불어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상층 전유부분의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의 실질적인 사용이 중단된 총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추가 규정하여 정비, 안전조치, 취득 등이 가능하게 하려…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시장 등의 소속으로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수요 예측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철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BRT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BRT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법 시행규칙에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재해ㆍ재난 등의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무인비행장치가 각종 재해 및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과 같이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 내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