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관련범죄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진흥공단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ㆍ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부방식의 다양화와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중등학생에게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예술기술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술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지원ㆍ육성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영향평가 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 선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치유관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