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와 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환교원에 대해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교육자동분류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서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 후 긴급 분리 조치를 하도록 역할을 명시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
교육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적ㆍ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워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부분을 법제화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
교육자동분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정신적ㆍ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하여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교육자동분류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훈련기관(학교 등)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학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제안하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
교육자동분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장려하는 시책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초등학생의 스마트 기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리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을 위한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완화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기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