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취소시 청문 절차와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금의 용도에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인 제9조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별도로 추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IBK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자 하려는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국회 원문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금융기관이나 정책자금의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현행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