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장애인보조기구의 적정한 교체주기, 품질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 개인의 필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연금사업은 본래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적 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고지…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학교사회복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내용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업의 한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게 함으로써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장애아동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장애아동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본 법률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편의성과 접근…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