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ㆍ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파트너 선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상생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여 자살예방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ㆍ수사를 개시한 경우 체육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 등이 갖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의 투명성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총포ㆍ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정주환경 보호 또는 관광자원 보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에서 관광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업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음악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