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90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2590 |
|---|---|
| 제안일 | 2025년 9월 2일 |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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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준현
김기표
김문수
민병덕
박선원
박용갑
박해철
박홍배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허영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3:59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