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신고기관을 지정하며, 관련 자료제출과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근거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함으…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도록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보훈문화진흥법안
국회 원문 또한 보훈문화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 보훈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 기반을 제도화해 궁극적으로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소형영화ㆍ단편영화ㆍ예술영화ㆍ독립영화 등은 문화적 다양성과 향유 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영화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등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매크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의 부정판매 알선ㆍ방조를 금지하는 등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하고, 부정판매 수단을 매크로로 한정하지 않으며, 부정판매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판매자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을 몰수ㆍ추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판매에 금지규정 제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후원 및 협찬의 승인 절차,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체계적 후원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 기반 위에서 민간의 창의적 참여와 재원 다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