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원이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ㆍ발달을 위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동학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선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원 교습과정에서도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교육자동분류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함과 아울러 통일의식 함양 및 평화적 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원의 연수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연수실시, 연수횟수, 연수시간,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의무연수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연수 제…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교육자동분류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행계획 또는 변경시행계획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
교육자동분류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령기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제공받아 다문화학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감은 이를 활용하여 해당 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또한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장 임용에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교육자동분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