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ㆍ공급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외교법안
국회 원문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조사ㆍ예측 및 평가와 필요한 구체적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여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여 기후 회복력 및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한강수계의 물 관련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하고, 한국에너지복지재단의 설립근거, 사업범위, 정부의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출연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승인받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 산업시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