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최장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의무를 명확히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에게 의장 선임ㆍ변경 안건 제안권을 부여하는 한편, 주주총회 관련 중요사항의 사전 공고 및 영문 공고를 확대하고,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42호의2 신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회사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PBR은 기업가치 판단의 대표 지표이나, 단순 수치만으로는 기업가치 평가에 한계가 존재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기업의 저평가 원인 및 개선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2개연도 이상 계속하여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주총회의 실질성을 높이고, 주주가 충분한 검토와 판단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미등록ㆍ불법 결혼중개업체 등을 신고한 자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별표 제26호의2 신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
복지·연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