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최대 2년 6개월까지 법령정비기간을 현실화하고, 금융위원장이 단독으로 맡고 있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맡도록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청렴교육원을 설립해 공직자, 학생 및 기업 대상 부패방지교육ㆍ정책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6ㆍ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참전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융회사 중 은행에 한정하여 출연 비율의 하한을 1만분의 7 이상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추가로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ㆍ가스ㆍ전기 사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