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회복지원협약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ㆍ전기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ㆍ전산장애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우선반환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개선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미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등을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인터넷 도박을 이용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인터넷 도박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도박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의 막대한 수익 인출을 막아 범행을 근절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