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복지·연금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복지·연금자동분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휴대폰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
복지·연금자동분류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관계 전문가의 입회 및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세ㆍ금융ㆍ공정거래…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
과학기술·AI자동분류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심신상의 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작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목적에 맞는 금융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연장자 우선조항을 유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로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복지·연금자동분류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개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플랫폼 입점업체에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입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켜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번 제정안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단순히 민사소송 등 개별적 분쟁 해결에 맡기는 것을 넘어, 공적 구조를 통한 신속하고 제도화된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실질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필수물품에 대한 부당한 구매 강요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