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상한을 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품이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인 경우 대금 지급기한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을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재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도 총자산한도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금융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과학기술·AI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조회 수단 제공, 상담ㆍ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취소ㆍ회원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드러나지 않게 설계해 소비자의 의사표시를 부당하게 지연ㆍ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같이 현행 공정거래관련 법령만으로는 음식배달플랫폼의 수수료 폭리, 무료배달비용 전가 등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영세ㆍ소규모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제도를 도입하고, 배달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에…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신속ㆍ전문적인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사ㆍ시정명령ㆍ동의의결ㆍ과징금 등 집행수단을 부여하며,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온라인 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