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선택지를 보장하여 폐업→부채→가계붕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위약금에 의존하기보다 상생과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현행 청년기본법의 ‘취약계층 청년’에 금융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청년에 대해 정보 제공, 상담, 사후관리 및 주거ㆍ고용ㆍ복지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금융취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앞으로는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영활동 간섭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병 및 분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해외 법제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어서 법 위반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일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각 30%, 1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
복지·연금자동분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가 사업자단체 구성을 통해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려 하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