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양 이용ㆍ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의 효과와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축산 농가는 물론 축산업과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백신 개발 등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
농림·수산자동분류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자동분류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함에 있어 농어업재해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명시)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안정적ㆍ체계적 기금 확보를 통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도모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어선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ㆍ개조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ㆍ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지에 설치하는 수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