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정당성？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사회적？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어류매각 손실액을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보상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의 전문가를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어업인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어촌계가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녀 문화 계승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어촌계 주민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에 따라 경영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및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의 설치 미비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를 보상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건으로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되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는 경우에는 취소대상에서 제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장실, 샤워시설, 마을공동주차장, 무더위 쉼터, 농기자재판매시설 및 가축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원활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를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조항에 포함시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식품 소매점 및 도매시장ㆍ소매시장 등 확충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진흥구역에 치유농업시설(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조성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의 목적에 기후위기 적응 능력 강화를 통한 기후위기 위험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하는 등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
농림·수산자동분류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