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국내 말산업과 경마 문화를 창출하는 시행주체로서 말산업 육성 및 말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부족한 말 복지, 경마의 공정성 문제, 불법경마 방지 미흡 등 문제점이 여전히 지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
농림·수산자동분류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정 해제 사유에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와 관련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수금 징수에 있어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도…
농림·수산자동분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으며, 해수욕장 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국회 원문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의 정의를 추가하고,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및 선발의 취소 청문에 청년임업인을 추가하여 임업 및 산촌에 청년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의 통행 및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민간협력, 제도 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과 임도 관련 기술…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상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에 국가기관 등을 추가와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관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3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