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구인기준일부터 3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현행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고지 및 구인정보 게재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환경교육의 의무실시 대상 학교에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학교환경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장려하려는 것임.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난임치료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반일 단위로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임신과 출산이 근로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 저출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태아검진 시간 허용의 대상에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신 과정부터 일ㆍ가정 양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