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에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의 발생량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에너지급여법안
국회 원문 사업의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에너지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소득 등의 조사？확인조사, 에너지급여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에너지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ㆍ학문ㆍ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ㆍ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법률로 상향하되,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국회 원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중심의 재생에너지 경쟁입찰로 신규 진입 경로를 일원화하여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공급의무자는 직접 투자에 집중하여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보급목표 및 RE100 등 민간 수요와 연계한…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하여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