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사행행위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박 중독을 방지함과 아울러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특정한 정치적ㆍ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동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설물 철거명령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감의 합동단속 실시 및 협조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합동단속 결과와 사후조치에 관한 정보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교육자동분류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활동의 정의에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을 포함한 학교 안팎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
교육자동분류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을 포함함으로써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지원청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사서를 두고 관할구역 내 학교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자료관리, 업무 협력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사서 부족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교육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교육자동분류 - 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공지능인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공지능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치원ㆍ대학의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게 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무나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파견근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공립ㆍ사립 교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육자동분류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육자동분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육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