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표결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72× 반대 0△ 기권 2
정당별 표결 분포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합계 |
|---|---|---|---|---|---|
| 더불어민주당 | 162 | 0 | 0 | 5 | 167 |
| 국민의힘 | 84 | 0 | 2 | 21 | 107 |
| 조국혁신당 | 12 | 0 | 0 | 0 | 12 |
| 무소속 | 6 | 0 | 0 | 0 | 6 |
| 개혁신당 | 3 | 0 | 0 | 0 | 3 |
| 진보당 | 3 | 0 | 0 | 0 | 3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1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1 |
의원별 표결
| 의원 | 정당 | 선거구 | 표결 |
|---|---|---|---|
| 강명구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불참 |
| 강선영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불참 |
| 김상훈 | 국민의힘 | 대구 서구 | 불참 |
| 김성원 |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불참 |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불참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불참 |
| 김태호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불참 |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불참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불참 |
| 박준태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불참 |
| 배준영 |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불참 |
| 성일종 |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불참 |
| 유상범 |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불참 |
| 윤영석 |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불참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불참 |
| 이인선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불참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불참 |
| 조경태 |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불참 |
| 주진우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불참 |
| 최보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불참 |
| 추경호 |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불참 |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불참 |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 | 불참 |
|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불참 |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 불참 |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불참 |
「소신 표결」은 같은 정당에서 찬반을 낸 의원 다수와 다르게 표결했다는 사실 표시이며, 좋고 나쁨의 평가가 아닙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별 표결현황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