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비례대표
- 당선
- 초선 비례대표
- 소속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326호
- 연락처
- 02-784-8950
- 보좌진
- 김형근, 하진미, 한민금, 한진, 김영표, 오가인, 정솔비, 최진욱, 송연희
- 이메일
- 326miae@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간소한 절차를 통해 농어촌미등기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일선 수사 및 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법의…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자조금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인과 품목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ㆍ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
농림·수산자동분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
농림·수산자동분류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덧붙여 가정ㆍ학교 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에서 소외되어 건강한 성장과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며,…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시ㆍ도 단위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제사업과 보건ㆍ의료ㆍ복지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아닌 사람이 제기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후속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내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가축전염병 발생의 원인에 가축의 소유자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 처벌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후 관리 기능을 제도화하고 실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북극항로의 사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연관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육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