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정당
- 국민의힘
- 선거구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28호
- 연락처
- 02-784-7057
- 보좌진
- 박진석, 최민국, 권희연, 신현숙, 홍준현, 윤성주, 최승민, 김라희, 윤지영, 최혜옥
- 이메일
- parksw2789@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개발성과의 상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정책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자력연구개발성과 및 이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고, 정부가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창업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복귀”의 정의를 국내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투자ㆍ고용ㆍ공급망 기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과 동시에, 투자 초기단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 국가 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제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ㆍ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구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수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제도 도입 및 전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미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유지 관련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판매촉진비용이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납품업체 부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이고…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있는 기업이 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기회발전특구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