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547호
- 연락처
- 02-784-3807
- 보좌진
- 선학수, 최성현, 오세령, 주영훈, 김영균, 이기세, 서주형, 송다슬, 전제민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ytysuwon
- 이메일
- best1yty@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사례와 같이 수익노선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면허갱신 내지 재면허를 받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 및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돌봄기본법안
국회 원문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여객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