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당선
-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정무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27호
- 연락처
- 02-784-9540
- 보좌진
- 김대경, 김병섭, 오재현, 홍순웅, 전영규, 안성익, 김주미, 윤다혜, 박영숙, 김아란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anyangmin
- 이메일
- anyangmin@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시에 보험상품의 판매, 계약의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5ㆍ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지원은 현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
복지·연금자동분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PC공법 주택단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ㆍ지급ㆍ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사업법」에 제철소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탄소중립 이행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주거 목적으로 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를 시정하였을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이 대상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속가능성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정기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참여시 국가가 최대 20% 이내에서 해당 발전사업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공유지분 규정을 도입하여, 공유지분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국민 및 주민들이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진정한 보훈을 실천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주택조합에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80% 이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