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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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 비례대표
- 소속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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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회관 510호
- 연락처
- 02-784-3670
- 보좌진
- 박선민, 한경석, 공석환, 김보미, 하동원, 이가현, 전재현, 김현진, 김진영
- 이메일
- shinjs6411@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자동분류 -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ㆍ수집ㆍ보관ㆍ열람ㆍ반출ㆍ제공…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
- 법규명령기본법안
국회 원문 아울러 법규명령의 위임적합성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는 법규명령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과 중앙행정기관이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법규명령의 심사 및 정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적법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검사의 정원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주의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인사체계에 편입하는 한편, 특별한 신분보장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신분적 특례를 개선하고 다른 특정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법관인사위원회에 공익 법률지원 종사자와 비법조계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임용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임용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의 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벌 체계를 보다 엄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률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조정체계, 실태조사, 고립위험자 발굴ㆍ지원,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ㆍ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학교에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를 담당하는 정서ㆍ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그 전담교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이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교육자동분류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및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
교육자동분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육감은 악성민원 신고자의 행위가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교원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ㆍ행정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교육자동분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
외교·통일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와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주택 실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