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29일 발의대표발의 서일준교육위원회

  국회 원문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17일 발의대표발의 서일준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원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7일 발의대표발의 서일준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원문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4월 1일 발의대표발의 서일준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6년 3월 31일 발의대표발의 서일준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원문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내용 물어보기ChatGPTGeminiClaude

대표발의 33건 전체 보기 →

최근 본회의 표결

표결 기록 전체 보기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