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744호
- 연락처
- 02-6788-6686
- 보좌진
- 방인호, 김동주, 허건, 노미선, 김재환, 박세미, 김두연, 서지은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newnaju21
- 이메일
- shinjh744@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입니다. 아직 심사 중.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 및 질병 역학조사, 안전ㆍ보건기술의 연구개발, 현장 기술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감독원장의 임기 보장으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와 수사 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조사ㆍ수사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
-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비전과 원칙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I기본서비스의 범위와 기준, AI기본권 보장, 위험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관리, AI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계획ㆍ재정ㆍ국제협력 등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업…
과학기술·AI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성능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은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요청하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평가, 집행 및 관리기준 수립, 정부광고 중단요청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보험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하여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