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당선
- 초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333호
- 연락처
- 02-784-2537 / 042-300-2024
- 보좌진
- 임봉철, 허남진, 김경용, 이은재, 장윤수, 이훈희, 곽대건, 이창원, 김수연
- 이메일
- greenwind21@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의 면적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조정하고,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관련 국세 특례의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취득세…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ㆍ처분 권한을 확대ㆍ부여하며, 처분 요건 중 ‘통행 방해’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행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댐 주변지역의 자연자산을 활용하여 생태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꾀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
국회 원문 국가직 행정공무원을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연금자동분류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의 직무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 조항을 개정하되, 후원할 수 있는 기부범위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을 개정해 헌법을 파괴하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ㆍ선동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