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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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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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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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주요 보직
- 간사
- 사무실
- 의원회관 737호
- 연락처
- 02-784-5512
- 보좌진
- 안국형, 최원석, 박현숙, 옥상철, 남기성, 강우상, 김은미, 김정미, 백순영
-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vsbok
- 이메일
- vsbok@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표발의 법안
이 의원이 주도해 제출한 법안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출연재산의 목적 외…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산으로서의 청사 성능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예비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협의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산업단지 지정구역 변경 등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기내 흡연의 범위에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운항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비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