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문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최대 21명”에서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로 개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정원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위원의 정원ㆍ배치 및 운용을 도의회의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아울러, 도지사가 추진하는 이러한 이동권 보장 시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리적 한계로 인한 제주도민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아울러,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미활용하여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존권을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국회 원문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국회 원문 농림어업인과 관련 법인ㆍ협동조합 및 기관 등에 대한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