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당선
- 재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923호
- 연락처
- 02-784-5080~2
- 보좌진
- 김동현, 양기호, 조은정, 조해경, 김지수, 송현직, 백은우, 홍원빈, 황창익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kimwoni8182
- 이메일
- kimwoni923@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부터 발생ㆍ처리 통계조사, 분리배출 의무화 및 시설 구축 지원, 전문 처리업 허가 제도 및 공공 자원화시설 설치ㆍ운영 근…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빈집은행사업의 시행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은행사업의 전…
농림·수산자동분류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술보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사업화·보호 및 성장에 이르는 기술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고, 마케팅 지원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의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설립승인 전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제시 절차와 공실ㆍ미분양 현황의 공개 의무를 마련하고, 유휴시설 매입사업의 지원 근거를 두며,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안팎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수급을 조절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낮은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장기요양 및 통합지원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따라 자원 분야 법정부담금을 주세입원으로 하는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기금의 자원안보분야 예산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ㆍ세출의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석유ㆍ가스ㆍ석탄ㆍ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