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644호
- 연락처
- 02-6788-6661
- 보좌진
- 김선홍, 김성훈, 유용선, 김석환, 김의혁, 임선영, 김민겸, 김보미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songok4740
- 이메일
- songok4740@naver.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라는 현행 제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결제수단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제조ㆍ수입 단계에서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 검출 시 즉시 격리ㆍ회수ㆍ폐기하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지역이 직접 생활물류시설을 공급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를 감소시켜 노동강도를 완화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농림·수산자동분류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농림·수산자동분류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발굴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도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재해통계와 실태조사, 재해원인조사 및 질병 역학조사, 안전ㆍ보건기술의 연구개발, 현장 기술보급, 농작업 환경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건·의료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동의의결 불이행 기간에 대해 1일당 사업자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일당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 이행을 효과적으로 담보하고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
교육자동분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육자동분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자동분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