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당선
- 3선 지역구
- 소속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주요 보직
- 위원
- 사무실
- 의원회관 838호
- 연락처
- 02-784-8551
- 보좌진
- 나성채, 안성진, 오상혁, 이영채, 정의윤, 양윤정, 이수지, 김희진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hwanghee67
- 이메일
- hwanghee6728@gmail.com
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발의 법안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법안입니다. 공동발의는 최종 표결에서의 찬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국회 원문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해외 공사에서 ‘사고’의 개념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리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ㆍ이용 등을 촉진하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 진흥 및 산업…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조종자가 이를 준…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과학기술·AI자동분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장년층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와 운송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의 승차 편익을 증대하는 동시에, 양도ㆍ양수를 통한 단…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