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30
수정가결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8530 |
|---|---|
| 제안일 | 2025년 2월 27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28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2월 2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11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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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문정복
민병덕
박주민
박홍근
서영석
이수진
이정문
장종태
전현희
조승래
채현일
허종식본회의 표결
2025년 12월 2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19× 반대 0△ 기권 1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