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5
철회
보건·의료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875 |
|---|---|
| 제안일 | 2024년 8월 16일 |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4년 11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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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박덕흠
박정훈
박충권
서지영
이달희
이인선
임이자
조승환
조지연본회의 표결
2024년 11월 1일 본회의 · 철회
○ 찬성 0×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