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5
| 의안번호 | 2206755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9일 |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20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6년 6월 18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6년 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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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고민정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문정복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진선미
차규근
황운하본회의 표결
2026년 6월 18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5×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