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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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참여율은 수집된 표결 기록 기준입니다. 의장단처럼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보직이 있으면 낮게 나올 수 있어, 이 숫자만으로 성실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표발의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공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근 본회의 표결
| 안건 | 표결일 | 내 표결 | 본회의 결과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2 · 반 2 · 기 4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불참 | 원안가결 찬 174 · 반 0 · 기 2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93 · 반 0 · 기 0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5 · 반 0 · 기 1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202 · 반 1 · 기 1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57 · 반 37 · 기 4 |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원안가결 찬 149 · 반 1 · 기 0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년 9월 17일 | 찬성 | 수정가결 찬 146 · 반 54 · 기 0 |
주로 다룬 정책 분야
| 경제·재정·세금 | 23건 | |
|---|---|---|
| 행정·사법·선거제도 | 9건 | |
| 국토·교통·주택 | 4건 | |
| 중소기업·소상공인 | 2건 | |
| 환경·에너지 | 1건 | |
| 농림·수산 | 1건 | |
| 보건·의료 | 1건 | |
| 여성·가족·아동 | 1건 |
AI 요약 법안명 키워드로 자동 분류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검수하기 전 자료입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국회의원 인적사항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