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36
계류 중
국토·교통·주택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8036 |
|---|---|
| 제안일 | 2026년 4월 2일 |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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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기표
김정호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박홍배
복기왕
송재봉
안태준
이정문
이춘석
임미애
한민수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