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40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4640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7일 |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21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실물 청소년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청소년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청소년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증 부정사용의 범위에 모바일 청소년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청소년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증의 부정사용을 막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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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2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태년
문대림
문정복
박민규
박상혁
박정현
박주민
서미화
신정훈
양부남
이용우
이주희
임미애
임호선
장철민
전진숙
진선미
최혁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