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3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3223 |
|---|---|
| 제안일 | 2025년 9월 24일 |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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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권칠승
김기표
김승원
맹성규
박상혁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이건태
정준호
정진욱
최혁진
한민수
한준호
황명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