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7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2647 |
|---|---|
| 제안일 | 2024년 8월 8일 |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23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환자의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응급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돌발적인 과잉행동 때문에 원활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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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2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성환
김원이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복기왕
안규백
오세희
윤종군
이기헌
이연희
정일영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허영
황정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