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11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811 |
|---|---|
| 제안일 | 2024년 9월 9일 |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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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동아
박상혁
박정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이개호
이건태
이학영
임오경
조인철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