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10
계류 중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1210 |
|---|---|
| 제안일 | 2025년 7월 2일 |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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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강승규
곽규택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김은혜
박성훈
박수민
서천호
이인선
이헌승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주진우
최수진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