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44
| 의안번호 | 2203644 |
|---|---|
| 제안일 | 2024년 9월 4일 |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9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위 현행법 규정을 근거로 납품업자에게 공급받거나 직매입하는 경우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별도관리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직매입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신선농ㆍ수ㆍ축산품의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고, 상품판매대금의 100분의 50 이상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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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김문수
김용민
박지혜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송재봉
양부남
오세희
윤건영
이용우
이재관
정진욱
조인철
최기상
최민희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